2025-03-27
최근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해외 건강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던 중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햄프씨드오일’**이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고, 섭취가 간편한 젤리 형태의 제품이 있어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사이트의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햄프’라는 성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은 대마종자에서 추출한 오일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었고, 해당 성분은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을 수거한 서울세관은 마약류 수입에 해당한다며 수사에 착수했고,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마약 수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약류 수입은 단순한 개인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구매한 것뿐인데 왜 마약수사까지 받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즉시 구매 당시 상황, 제품 상세 설명,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의무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한 제품은 전문 유통사이트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제품 페이지에는 ‘대마’ 또는 ‘불법 성분’에 관한 명시적 경고나 설명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단순히 건강 목적으로 구입했을 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여러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 의뢰인이 마약류임을 알고도 수입했는지
–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였는지
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혐의 없음’이 아니라 ‘입증 부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결과입니다. 만약 기소가 되었다면 단순 수입행위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도 형사처벌의 문턱에 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햄프’ ‘CBD’ ‘씨드오일’ 등의 표현은 일견 건강한 느낌을 주지만,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허용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성분이 생소한 제품을 구매할 땐 반드시 사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