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시던 중 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머무르셨던 의뢰인께서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지인들과의 약속도 지키기 위해 귀국을 결정하셨습니다 머무는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오랜만의 귀국이라 설렘이 가득했고 짐을 챙길 때에도 큰 고민 없이 일상적으로 쓰던 물건들을 넣으셨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합법화된 지역이 많아 대마가 술처럼 가볍게 소비되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세관에서 가방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소량의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품이 발견되며 상황은 갑작스럽게 달라졌습니다 그저 무심코 가져왔던 물건이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셨고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머릿속이 하얘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점점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더 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마 소지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었으며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관대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온 점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상 '수입'으로까지 판단될 수 있었기에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앞세우기보다는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고자 마음을 고쳐먹으셨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며 잘못된 점을 솔직히 설명해 나가셨습니다 미국에서의 문화와 환경이 얼마나 달랐는지 또 본인의 행위가 한국 법률에서는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점도 꾸준히 보여주셨습니다 추가로 병원 진료기록과 단약 상담기록을 제출하면서 본인의 변화 의지를 증명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께서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마 소지 적발이라는 결과만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사안의 경위와 개인의 상황까지 충분히 들여다본 결과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께서는 다시 학업을 이어가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셨고 법을 지키는 일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임을 체감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느냐보다 그 이후의 태도와 변화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일수록 국내 법과 문화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고 조심하셔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적인 감각을 잊지 않겠다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