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요즘 들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호기심이나 주변 권유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접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실제로 선배와 함께 대마를 구입한 뒤 일부를 흡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나아가 검찰로부터 **공소제기(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마 외에도 별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처음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를 두고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혹시라도 자신으로 인해 주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의뢰인은 매우 조심스러워했고,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무엇보다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때로는 포괄적인 진술이나 주변 정황만으로 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억울함을 주장해야 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의뢰인의 모든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대마의 구입 과정
– 실제 흡연 여부 및 횟수
– 추가로 수사받은 향정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
그 과정에서 추가 혐의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실제 흡연량이 극히 적고, 단순한 일회성 사용이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 해외 체류 중 진통제 대용으로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사정, 중독성이 없으며 의학적 용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배경, 사건 이후 진지하게 단약을 결심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이 모든 조력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였고,결국 의뢰인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불구속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결과’가 아닙니다.
–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 억울한 부분은 구체적 논리와 증거로 반박하며,
– 사후 태도와 반성, 단약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준 전략이 주효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희는 다시 한번 **“사건은 단순히 법 위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사정과 사람의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