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지도층의 마약 투약 사례가 점점 더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 경험이 있는 젊은 기업인들 사이에서 마약에 손을 댄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기고 있죠. 대마초, 케타민, LSD 등 흔히 접하기 어려운 마약류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마약 문제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실제 최근 한 30대 스타트업 창업가 A씨는 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공헌 활동 등이 참작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외 출장 중 동업자와 함께 마약을 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동업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사회 고위층의 마약 사건은 **'지인의 제보'**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사업 갈등, 원한 등 개인적 감정이 얽힌 관계 속에서 폭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건 이들 중 다수가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20~30대 젊은 기업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으로 급격하게 부를 이룬 경우가 많고, 빠른 성장 속도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 혹은 더 높은 집중력과 창의성을 원한다는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형 로펌 관계자들은 “요즘 들어 마약 문제로 찾아오는 젊은 기업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 중 마약에 쉽게 노출되거나, 마약을 단순히 ‘문화적 체험’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귀국 후 행태입니다. 외국에서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던 행동이 한국에서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마약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일상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유학파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경우가 많고, 언론이나 사회 시선이 상대적으로 너그러울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을 더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고액 수임료를 감당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형벌 회피의 구조’**가 반복되면 사회 전반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마약해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케타민을 복용한다는 보도가 나오거나,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환각 버섯에 관여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마약 사용이 결코 낯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집중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창의성 자극 등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결국 건강과 법적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약 문제는 단순히 개인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경우, 그 파급력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 비난으로만 넘기지 않고, 법적 원칙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